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0년 04월 13일		제출년월일: 2020. 04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개정 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  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   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남원시 선정 대리인      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청구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 제시 (안 제5조)

나.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신설 (안 제6조)

다. 청구인 등의 선정 대리인 신청·통지 절차 등 신설 (안 제7조)

라. 선정 대리인 의무·우대 방안 등 신설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「지방세기본법」,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3. 6. ～ 2020. 3. 26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 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.

제6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
제7조(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청구등”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청구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대리인”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,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생 략)	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조(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.
<신 설>	제6조(소유 재산의 평가방법)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「지방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
<신 설>	제7조(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)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(이하 “청구등”이라 한다)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(이하 “청구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남원시 선정 대리인(이하 “선정대리인”이라 한다)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8조(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)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「변호사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「세무사법」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.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제5조 ∼ 제7조 (생 략)	제9조 ∼ 제11조 (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)